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5단계 비전설계(案) 건의

 

수신 : 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국장

제목 :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5단계 비전 설계(案) 건의

1. 개요

6.25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되신 6.25 전몰장병의 호국의 희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계시는 현 정부와 보훈처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019년도는 6.25 한국전쟁 정전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정전 후 반세기를 훌쩍 넘긴 이 시점에도 전사자가 남긴 유자녀에 대한 수당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어 실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2)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작금에 온갖 수당이 신설되어 지원을 하면서도 나라의 복지 원조격인 625 전쟁 전사자에 대한 보훈이 아직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3) 보훈처는 한시도 빨리 먼저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언제까지 유자녀들을 4등급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지속하려 합니까?

(5) 이에 저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공인의 생각으로 ［6.25 유자녀 수당 비전 설계(안)］을 만들어 보훈 당국의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오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625 유자녀 수당 5단계 비전 설계(案) 제시

 

단계	기간	내용
1단계	2020 -2021(73세)	승계와 신규승 계유 자녀 간 수당 격차 해소
2단계	2021 -2023(76세)	승계와 신규 승계와 통합
3단계	2023 -2025(78세)	제적과 승계 유자녀 간 수당 격차 해소
4단계	2026 -2027(80세)	제적과 승계 통합
5단계	요건 발생 시	3대까지 수당 승계(독립유공자 수준))

 

3. 당부 및 참고사항

 

  1. 보훈처는 625 전몰군경 유자녀 관리에 있어 비전과 목표를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훈처는 625 유자녀 수당을 제적, 승계, 신규 승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한시도 빨리 일원화해야 합니다.

  2020년은 제1단계, 비전의 키가 되는 원년으로 삼고 당국이 매진해야 하는 해라고 판단됩니다. 

 

 3. 유자녀의 평균 나이, 70세가 넘어선 고령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선순위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유자녀 모두가 수당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순국과 호국의 희생에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같이, 6.25 전몰군경의 3대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편입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작성자; 하 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