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토, 싸더 논쟁 속으로 들어가다.

                                                                                           

                                                                                                   

 

Rhetor, 싸더 논쟁 속으로 들어가다. 

"한반도,THAAD 배치"

이슈등급★★★★

■ 개 요

우리 나라는 지금 싸더(THAAD) 이슈의 중심(시간. 지역.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등)에 와 있습니다. 싸더가 도대채 뭐길래 모두가 싸더 싸더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싸더 배치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2017년 7월에는 싸더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싸더 배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사 표명을 하고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싸더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하고 개인의 찬반 의견을 발표하는 등 국론분열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어 보입니다.

◆ 레토(레토코리언스)는 싸더의 배치에대해, 싸더(THAAD)는 國之大事, 즉 나라의 중대사다라는 생각을 하며 "싸더는 계획대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싸더 논쟁은 최고의  이슈중에 이슈다라고 전제합니다.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대결 구도다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 싸더는 일단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방어용 미사일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도 40km - 150km 상공에서 하향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 이요격 미사일에 대해서 찬반의 논쟁과 특히 중국의 결사반대는 그 이유가 무엇일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주관을 확실히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 싸더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공중 어디에서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늘(공중)을 관측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시장비가〔X밴드 레이더〕입니다. 이 감시장비 때문에 야단들 입니다. 이 레이더의 성능을 살펴보면 공중고도 40Km에서 150Km까지를 관측하고 사거리는 무려 1800Km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싸더의 명중률은 거의 100%로 보면 된다고들 합니다.

◆ 이 정도 능력(제원)을 가진 요격용 방어 미사일 이라면, 한반도는 말할것도 없고, 중국의 동북아 전역은 물론 극동지역의 러시아의 공중도 다 살필 수 있으며 유사시 우리 나라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상당한 일부 지역의 안방을 샅샅이 살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싸더 배치를 극렬 반대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보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싸더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지금의 싯점에서 싸더는  군사적으로나 미래의 외교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론

〈첫째는 북핵문제 입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고 핵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도 소용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10,000km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다며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중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극동 전략에는 북한이 있어 완충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통제 일변도로 나가다가는 완충국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이것들을 교묘이 이용하면서 어디인가 기댈 수 있는곳이 있어 핵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catch 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대망과 아태/극동전략입니다.〉

▶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향하여 미국과 경쟁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카로부터 동유럽. 태평양. 동남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세를 떨치며 미국과 경쟁하며 무력도 불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충돌되고, 일본과 정면 충돌되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충돌되고 동아세아에서 충돌되고 우리 나라와도 충돌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세아에서 중국의 전략은 여타 지역의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중심이 한반도 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 없이는 여타지역의 전략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보다도 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한반도는 그 많큼의 지증학적 중심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 세쩨는 전략의 원천은 군사력입니다.〉

▶ 중국의 군사력을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세계 제일의 중국을 꿈구고 있는 중국의 국가 목표를 뒷바침하고 있는 중극군의 전략단위는 군구(軍區)이며. 군구는 자체에 육.해.공군을 편성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 말하면 군사령부 보다 훨신 큰 규모의 전략부대입니다.  이러한 군구를 7개나 조직하고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반도 북쪽 만주지역인 심양에 심양군구가 있습니다.

2015년도말 중국군은 전력개편으로 7개군구를 5대전구로 개편하였으며 이에따라 심양군구는 북부전구로 개편되었습니다. 관할 지역은 내몽고지역이 편입되어 종전보다 확장되었습니다. 편의상 심양군구로 호칭하겠습니다. 이 심양전략군구는 러시아의 극동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한미 연합군의 북진을 막아내고,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임무를 띤 우리들의 잠재적 제2의 주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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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양군구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목을 넓혀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여러분, 우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만주지역에 있는 5전구, 즉 심양군구(선양군구)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양군구는 북한 정권과 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 짐니다. 그 관계는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관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진평이 중국 군부를 장악했다고는 하나 내부사정은 그리 만만치 않나 봅니다. 그 핵심에 심양군구가 있습니다. 만주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과거는 한때 우리나라 고구려 땅, 발해 땅이었지요 , 여진족과 함께 동거하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 주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망하고 그후 급거 성장한 여진이 금나라. 청나라를 일으켰던 곳이며, 여진의후예 청나라의 후예가  심양군구의 중심세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곳에는 조선적이 180만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양군구에는 조선족이 많이 근무하며 조선족 만으로 편성된 부대도 있다고 합니다.아마도 이 부대는 유사시 한중 국경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들어와 특별한 임무를 수행 할 것입니다.

6.25 전쟁시에도 심양군구의 인민해방지원군이 북한에 파병되어 김일성을 지원했던 맹우 맹군 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 날때마다 심양군구는 국경선으로 부대를 전략 기동하였습니다. 심양군구는 때로는 북경정부에 목에 가시입니다. 어루고 달래고 하면서 관리유지 되는 부대다라고 말할 수 있담니다.

★심양군구는 전력면에서 북경군구와 함께 최고 전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일수 밖에 없는 그런 군구입니다. 그러니 혈맹인 북한정권의 핵은 그들에게는 천금같은 것이고 서로가 전략적 관계를 내밀하게 유지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경정부로서는 골치거리 입니다.  유사시 필요에 의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군사력을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전략 운영의 중심에는 형식이 있고, 맹우로서 내밀한 돈독한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팽창을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러시와의 관계를 증진한다는 것은 21세기 초엽에 간다치 않은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에서는 분명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전략이 동북아에 어떻게 작용될 지 준비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 결 론

한반도에 싸더라는 전략무기는 이름 그대로 전략적 무기입니다. 세계 질서속에서 재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북한 핵 제거라는 유엔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면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라는 논리는 대 중국의 설득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틀림없이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하에 동남아 해상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달려가야 하니까요,지금 당장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한다 해도 일단 싸더가 배치된 이후에는 한반도의 안보가 한층더 강화되고 그리고 대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끝.

2017년 1월 21일 완성

전천우멀티강사/레토코리언스 대표강사

하 종 일(河 宗 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