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강한 사람과  집권층 권력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 반대세력 비 집권층 권력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꼭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지만, 우리 민족의 특징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는 것이다. 정치 행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강한 사람, 우리 측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실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한 사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실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확대 확산시키고 심지어 부추기는 현상도 있다.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큰 병폐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한 사람, 우리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수한 부분만 적당한 수순에서 조사하고, 약한 사람 반대 세력에게는 사돈에 8촌의 잘못까지도 끄집어내서 단죄해야 한다. 왜, 권력기관이 독립해야 하는지를 늦게나마 알 것 같다. 권력기관이 독립하면 나라의 경쟁력도 강해 질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민주주의는 결코 다수라는 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정치적 욕구를 달성하려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도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편안한 길은 권력기관이나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따르면 일신이 편하다. 다행인 것은 또 한편으로 부도덕한 것을 용납 못하는 성품을 지니고 항거하는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냈고 북한군의 6.25 남침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필자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신뢰한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