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와 6.25한국전쟁 종전협상으로 가는 길

1. 북한당국이 남북 판문점 선언 후,

북미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그것은 향후 비핵화와 6.25한국전쟁의 종전협상 진행시 매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한국을 일시적으로 통제 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 보아야 한다. 일단 판문점선언은 세계에 잘 알려졌고 이제 본게임에서는 북미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비핵화의 당사국인 북한이 그 주도권을 행사 하겠다는 전략이고 이는 비핵화 및 종전협상 이후 전개되는 북한의 재건과 한반도와 유라시아 프로잭타 등에서도 장, 단기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들의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도권이라 함은 체제 보장을 확고히 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6.25 한국전쟁 종전협상에 있어

휴전회담의 당사국만이 회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우리 정부를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용될 문제는 시간이라고 본다. 속전속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실리를 추구하려는 북한당국과의 시간과의 싸움에서 얼마니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회담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회담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측은 늘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 왔다고 본다.

3.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와 비핵화로 가는 길에

최상임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비핵화의 장본인은 북한이다. 북한의 그들 나름대로 고도전략이 있을 것이다. 이번 풍계리 비핵화의 첫 조치에 우리나라 언론 취재팀 일시 입국거절은 세기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세계를 향해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동적인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쟁심과 경계하고 있다는 의중을 동시에 비춘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4. 우리나라는 북한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의 동반자로서 다소 아쉬운점은 있어도 비핵화로 진전해 간다면 찬사를 보내고 협조하며 지켜 보아야 한다. 비핵화의 길은 쉽지 않다는 여론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북미회담이 멋진 출발선이 될지 아니면 구실이 될지도 지켜 보아야 한다.

5. 최근의 북한 지도층의 발언과 이란 사태는 미국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란도 내부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며 고도의 전략을 미국을 상대로 진행시키고 있다. 두가지를 동시에 다루기에는 과중해 보인다. 이번에 풍계리에서 멋진 모습으로 순탄한 항해가 진행된다면 잠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이란사태의 수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 않기전에 전개되는 심리전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많큼 벌써 뜨거워지고 있어 불안한 면을 감출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