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종전협상 참여국 결정, 그리 간단하지 않다(2018년 6월)

 

 

 

《최근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가 잇슈가 되어 다시 올려 봅니다》

 

 

6.25한국전쟁 종전협상 참여국 결정,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회담에서 비핵화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잇슈가 되고있다.

 

합법적으로 종전협상 참여국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엇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는, 6.25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결정하여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종전선언 당사자로 

참여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추가로 참여해서 결정될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본다.

 

종전선언이 되면

항구적으로 그 선언이 효력을

가지고 유효화 되어야 한다.

 

행여 누군가가 종전선언을

국제법상 무효라고 선언하는 

책임있는 나라가 나타나거나  

국제기구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최근 일본이 나서고 있는 것은

단지 비핵화 구실로 자국의

안보와 향후 실익이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나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군사력을 대거 동원하여

북한을 지원하여 전쟁을 사실상 주도했던 

전쟁의 당사자이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종선선언 운운하는

과정에서 왜 한마디도 언급도 없이

패싱당하고 있어 보이는데도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그것이 걱정되고 궁금하다.